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생각(저금리 사다리 찬스?)

 

 

안녕하세요, 오늘은 24년 1월부터 적용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및 저출산에 대한 생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신생아 특례대출

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출산을 할 경우 대출 시 저금리로 혜택을 주는 출산 장려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.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나뉩니다.

 

신생아 특례대출 대상

✔ 대출신청 기준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하게 되는 무주택 가구로 24년 1월부터 적용되며 출산자녀는 23년생부터 적용됩니다.

 

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

• 소득자격 : 부부합산 1억 3천 이하
• 주택가격 : 9억 이하
• 대출한도 : 5억
• 특례기간 금리 적용 : 5년
• 자산조건 : 5.06 이하
• 대출 개시 후 출산 시 추가 1명마다 0.2 금리완화 및 특례기간 5년 연장
• 금리 혜택 : 1.6~3.3%(소득기준에 따라 상이함)

기준이 애매하다. 일단 주택가격 9억 이하 특례기간 금리 적용에서 발목이 잡히며, 1 주택자의 대환 여부가 미확정인 것이 아쉽다.

 

✔ 주택가격 9억 이하 ☞ 강북 14개구 평균집값 9억1천만원, 서울 거주를 원하는 부부에게는 제한적인 혜택

 

집값 반등 이어지더니…강남 아파트 평균값, 1년 만에 반등했다

 

✔ 대환여부 ☞ 1 주택자 대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함.. 몇 년 일찍 집산게 죄는 아니잖아요?

 

✔ 특례기간 금리 ☞ 이거 정책 나온 이유가 저출산 극복책인데 5년 후에는 육아 안 하나요??

 

그럼에도 불구하고9억 이하 주택 구입 + 출산예정인 사람에게는 개꿀인 정책이며 정부가 9억이라는 안전장치 마련해 준 셈, 마치 문재인 정부 때 15억까지는 모두들 오세요를 보는듯한 느낌이다. ☞ 부동산 측면에서는 이게 엄청 큼 저금리로 9억이라는 울타리 만들어주심 ㄷㄷㄷ

 

기본 적인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및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글은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신생아 특례대출 자세히 알아보기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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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측면이 아닌 저출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0.78명의 극악의 출산율로 OECD 국가 중 저출산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. 사실 이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가구에게 주는 혜택이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역차별이라는 느낌이 들정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.(그래도 나을까 말까 한 게 요즘 내 주위 현실...)

 

그런 의미로 내 기준에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 이 정도는 돼야 저출산 극복이 되지 않을까 한다.(+ 사견으로는 저금리 대출에 따른 부동산 심리 자극으로 시장 불안정화를 걱정하기보단 눈앞에 저출산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함)

• 소득자격 : 부부합산 1억 3천 이하
• (내 기준)주택가격 : 15억 이하 
• 대출한도 : 5억
• (내 기준)특례기간 금리 적용 : 10년
• 자산조건 : 5.06 이하
• 대출 개시 후 출산 시 추가 1명마다 0.2 금리완화 및 특례기간 5년 연장
• (내 기준)금리 혜택 : 1.5~2.5%(소득기준에 따라 상이함)